농업인, 농업법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대부 절차를 안내해 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■ 자격 : 농외소득활동*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**
* 상시종사자 50인 이하, 시설면적(저장, 출하시설 면적 제외) 500m2 이하의 범위에서 농산물, 용역 등을 활용한 제품생산,
유통, 홍보 등의 행위(농외소득법 시행령 제3조)
** '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'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
농업인, 농업법인(농외소득법 시행령 제2조)
■ 절차 : e나라재산(k-pis.go.kr) 정보마당 국유재산일반현황 필요한 국유부동산정보(시,군,면,리) 검색
⇾ 해당 국유재산의 상세정보에서 관리기관 및 연락처 확인 ⇾ 담당자 상담 ⇾ 현장 확인 ⇾ 무상대부(임대)신청
⇾ 사용가능여부 심사 ⇾ 재정경제부 승인 ⇾ 대부계약 체결 ⇾ 계약만료 후 반환
■ 절차 관련 문의: 044-201-1582
농업인, 농업법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대부 절차를 안내해 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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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상시종사자 50인 이하, 시설면적(저장, 출하시설 면적 제외) 500m2 이하의 범위에서 농산물, 용역 등을 활용한 제품생산,
유통, 홍보 등의 행위(농외소득법 시행령 제3조)
** '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'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
농업인, 농업법인(농외소득법 시행령 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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